• [노무상담] 취업규칙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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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8.02 08:49:44
  • 조회: 411
저는 30명 내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저나 저의 가족들은 직원들과 같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공장에서 숙식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나를 믿고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해 한달치의 월급이라도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며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하는군요. 도대체 취업규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조직 안에는 최소한의 질서나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특히 사장님의 지휘하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여러 직급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조직의 질서를 마련하고 각각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규범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직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단체협약 및 사규, 취업규칙 등이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각종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규범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히 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규범중에서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10명이상 채용한 회사에서 반드시 마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회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단체협약이 없으시고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규범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은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의 책정방법, 근로시간의 보장 및 각종 휴가제도 등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함과 더불어 사장님의 경영권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속에 포함된 근로조건의 내용은 최소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보호법에 위반되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겠지요!

만약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한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장된 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퇴직금 이하의 액수를 퇴직금으로 할 것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당연히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직원을 10인 이상 채용한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성되고 공개한 취업규칙은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그 청취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직원간의 다툼에 있어 신고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는 사장님에게 일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를 이끌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최소한의 규범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은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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