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⑪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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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23 09:34:27
  • 조회: 453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해지에 대한 문의건



■3일전 노상에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라는 권유를 받고 480만원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장착후 시험운행을 해 보니 생각만큼 효과가 없으며 가족구성원과의 마찰로 인해 해지를 하려 하는데 사업자가 해지를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현행관련 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서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구입일 이후 14일 이내로 정하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쪽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어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이후 사업자가 하자나 제품에 대한 탈착에 대해 거절을 하는 경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본원의 중재를 통해 제품에 대한 탈착 및 과도한 위약금의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중고 자동차 보상 문의건



■한달 전 중고자동차를 자동차 매매업자에게서 구매하였습니다. 구입당시 40.000km임을 확인하고 동일 년 식에 비해 주행이 얼마 되지 않아 웃돈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수리를 의뢰하던 중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액에 대한 환불을 주장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구입시 확인한 주행거리가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요구는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입한 가격과 일반적인 시세부분과 비추어 조작한 주행거리 등을 따져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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