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하청업자는 오히려 다친 것을 탓하는 눈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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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21 09:36:15
  • 조회: 41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평생 해 오신 일이라며 추운 날씨도 마다 않으시고 새벽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든든했는데 며칠 전에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으로 나가셔서 일을 시작하실 때 즈음, 위에서 운반중이던 운반물이 낙하하여 아버님이 많이 다치시게 되셨습니다. 현장에는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 몇분 계셨고 일을 감독한 하청업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아직 산재처리도 하지 못하시고 자비로 다친 다리를 치료중입니다. 일을 시킨 하청업자는 오히려 다친 것을 탓하는 눈치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근무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도가 아주 높으며 또한 실제 빈번한 것이 그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장비를 완비하고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지나친 노동과 위험한 업무의 강요는 늘 사전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종속적 노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현장공사나 여러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 책임을 담당한 사업주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주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최종적으로 지휘감독을 담당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취약한 회사의 경우 법이 정한 세금이나 4대보험의 가입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 현장공사와 같이 일정시기의 공사완료만을 목적으로 함께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공사대금을 기초로 노임을 지급하는 일명 ‘오야지’등의 하도급업자들은 사실상 산재가 발생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분담할 여지가 아주 미약합니다.

따라서 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의무를 담당하여야 할 사업주는 ‘원청(원수급자)’임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여러번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때에는 재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이 불분명해질 뿐 아니라 원수급인과 하도급자간의 관계로 인해 피재근로자나 유족 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근무 중에 사고를 당히신 재해자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은 원청을 상대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실 하도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다투거나 껄끄러워 할 여지가 전혀 없는 셈이지요. 원청이 이러한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면 별 문제없이 공단의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치료중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사항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휴업급여는 일급의 100/73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하여 본인의 일급에 따른 휴업급여분 (평균임금의 70%의 100/73)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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