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10)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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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19 09:29:49
  • 조회: 42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신청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선고에 의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의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그 재판을 판결로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를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에 의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해결방법(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



1. 분쟁해결제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있다.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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