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치료나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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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19 09:24:46
  • 조회: 466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조금 다친 일이 있습니다. 약간의 외상이라 간단히 치료받고 한 이주일 정도 병원을 다녀 지금은 완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비로 치료받은 후 회사가 이를 추후에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다쳤으니 산재로 청구하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놀라시며 아직 회사가 생긴지 2달이 되지 않아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나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





산재보험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63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년이 전이었으니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가 보호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장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일수록 산재보험의 혜택와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모든 위험과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일상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가지 잘못된 상식을 꼬집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며, 본인이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

②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장공사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근무기간이 짧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⑤ 퇴직한 이후에는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위의 내용들이 산재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산재보험이 생긴지 40여년이 지났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적절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식들을 고쳐 정답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해사실 및 임금 등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의 확인자로써 회사가 산재의 처리를 방해한다면 특별한 확인없이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할 의무사업장이었다면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로서는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일부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사업자 여부를 떠나 건축업자가 시공한 2000만원이상의 현장공사나 비건축업자가 진행한 연면적 330미터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산재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해자는 산재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④ 근로자로써 단 하루를 근무했을지라도 산재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무 등의 근로의 형태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⑤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라도 재해가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일체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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