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⑨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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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09 09:14:19
  • 조회: 520
◎차량 정비후 동일부위에 하자 재발



■96년식 차량이 엔진 과열로 엔진 헤드 및 라디에이터 등을 수리하고 4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수리한지 1개월후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여 정비업체로 문의하니 다른 부분이 고장났다면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라고 합니다. 다른 정비소로 문의하니 1개월전 수리한 헤드 불량이라고 합니다. 차량 정비후 동일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소비자피해보상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에 대해서는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2년 미만(주행거리 4만km이내)의 차량인 경우 3개월 이내, 차령 2년 이상(주행거리 4만km초과)의 차량인 경우 2개월 이내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엔진 헤드 및 라디에이터 등을 수리한 해당 정비소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일주일만에 변속기 하자 발생한 중고 자동차 보상 문의건



■일주일전에 중고 자동차를 집 근처 매매상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주행한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변속기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근처 카센타에 의뢰를 하니 변속기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는 중고차는 일단 판매를 하고 난 후 차량 성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보증수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의 거래에 있어 매매업자는 차량의 성능 및 상태 등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작성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상에서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성능을 고지하였고 소비자가 하자 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구매하였다면 구입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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