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부부재산제 개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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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08 10:46:57
  • 조회: 504
“전남편 가족들은 법망을 피해가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후 남편이 사업을 한다기에 뒷바라지하며 온갖 궂은일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 왔지만 이제껏 제 명의로 된 재산 한푼 없이 병든 몸만 남았을 뿐입니다. 남편은 어디선가 군인연금 받으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있겠죠.”

지난달 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이하 가법)에서는 한숨과 눈물어린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가법에는 이혼후 자녀의 양육비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상담이 하루에도 수십건에 이른다. 가법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배경은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과 부부재산제 개정안의 의원입법 추진을 위함이다.

공청회에선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가 법률안을 소개했다. 또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화숙 교수와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인 정미화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의 오상진 판사 등이 토론을 펼쳤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표결과 일정이 겹쳐 발표문만 제출했다. 현행 부부재산제와 양육비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 현행부부재산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A 별산제 적용… 부부 함께 취득해도 명의자가 소유권

결혼하기 전 별도의 재산계약이 없었다면, 결혼후엔 법적으로 별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별산제란 명의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자이고 명의가 없는 사람은 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타인간에 적용되는 재산법과 똑같다. 결혼중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없는 배우자는 권한이 없어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Q 별산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이혼전 재산 빼돌리면 속수무책

별산제는 거래의 안정과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부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치명적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명의자가 이혼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막을 길이 없다.



Q 별산제의 단점을 막기 위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를 도입했고, 공동명의제도도 있는데

A 재산분할 기준없고 공동명의 강제못해

명의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를 도입했지만 내재된 한계가 명확하다.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판례상 가사노동의 가치는 30%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또 이혼할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재산 탕진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을 원치 않아도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그 전엔 손을 못쓴다. 공동명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하지 못한다.



Q 부부재산제에 대해 어떤 개정안을 내놓았는가

A 혼인중만 별산제 유지… 이혼때 공동재산제 적용

별산제를 수정보완할 것인가, 부부공동재산제로 갈 것인가의 선택 중 별산제 수정보완쪽의 안을 내놨다. 부부공동재산제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부가 절반씩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경제적 평등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인 텔레비전 한대를 팔 때도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의 독자성, 신속성을 침해하게 된다. 채무도 공동책임이 적용돼 한사람의 잘못으로 빚을 질 경우 가족 전체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에 혼인중엔 별산제를 유지하되 혼인종료시에만 2분의 1씩의 지분을 인정하는 공동재산제 적용을 받도록 안을 내놨다. 혼인중 주택 등의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처분을 제한하도록 정했다.



Q 양육비 채권 이행확보에 대한 법률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A 양육비 강제집행 국가가 해야

현재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양육비 지급이행 비율이 매우 낮다. 양육비 채권 이행확보에 대한 법률안은 ▲자녀 보호와 양육의 가치를 양육비와 같은 가치로 보고 아이를 맡지 않는 쪽 부모가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녀복리면에서 이혼후 양육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 그 내용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국가가 대행해야 한다. ▲월급에서 양육비 채무가 직접 지급되도록 하고 재산이 있다면 담보제공을 법원에서 강제한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선급하고 보호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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