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휴식을 위해 이동한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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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07 10:18:23
  • 조회: 393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제 일을 시작한지가 한달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에 그만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의 이야기로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새참을 먹기 위해 서두르다가 다쳤으니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직 학생인데 큰 부상을 당한 것도 정말 속이 상하는데 회사의 태도가 정말 괘씸하네요. 정말 동생의 경우와 같이 휴식을 위해 이동한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가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라면 일단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민법상 배상책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일단 재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우선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이중 사고성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상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며 둘째, 이러한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사상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비록 개인의 자해 또는 자살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자체가 정신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작업시간중의 사고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업무상 재해는 반드시 근로를 수행중인 경우이외에도 사업장내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행한 중이나 작업의 준비 및 마무리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행할 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외에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때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이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실제에 있어서 업무상 관련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공사현장 근로자가 새참을 먹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식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경우라면 참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위해 이동중일지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 ‘계단’ 등의 하자 등에 의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95.11.24 심사 제95-1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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