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8)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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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05 09:22:14
  • 조회: 419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보증금에 곱할 비율은 연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월 116,666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1,000만원×0.14×1/12=116,666원)다만, 본 조항은 계약 존속 중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최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 등 반환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가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 등 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한편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임차권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법 제9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절차는 밟았으나 다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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