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⑧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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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7.02 10:28:47
  • 조회: 471
◈차주 동의 없이 임의대로 탈착한 차량, 인수시 수리비 청구된 경우



■고속도로 주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사정상 급하게 견인업체를 불러 인근정비업소로 견인했고 사고 수습 후 해당 차량을 찾으러 내방하니 이미 탈착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정비업소로 이동하려고 하니 탈착비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취소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해체하여 하자 원인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는 차량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전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 납부에 대한 문의건



■일주일전에 자동차 매매 상을 통하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등록을 끝내고 얼마 후 양도 전 발생한 속도 제한 단속에 적발된 과태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매매 상에서는 매매 후 청구된 금액이라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전 과태료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 전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날짜를 확인하시어 양도 전 발생한 과태료라는 점이 확실하다면 매매 상으로 처리에 대해 요구 하십시오.





◈계약 후 사전고지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중고차 계약에 대한 문의건



■이틀 전 자동차 매매상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키로 하고 총대금의 10%의 계약금을 요구하여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오늘 차량인수를 받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을 방문하니 계약한 중고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중고 자동차 계약 후 고지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 보상요구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사전 고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 하였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금의 2배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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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응호 04.07.08 12:05:19
    모회사 차를 현금으로 일천 칠백삼십만원(옵션포함)에 구입후 10개월만에 중고 매매상에 매도 요청하니 글쎄 천만원 이라니!!!!중고차 매매 단가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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