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7)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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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28 09:13:22
  • 조회: 43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범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은 4,000만원(일부지역 제외)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6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에서는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물론이다)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 가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 3,000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200만원만 인정)보증금전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지만 그 전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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