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봉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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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28 09:08:46
  • 조회: 4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봉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연봉제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이 없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봉제라는 화두가 이번 주에는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봉제로의 임금형태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연봉제를 채택하는 것은 일단,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연봉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의 시행과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연봉제하에서는 시간외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거나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 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잘못 알려진 것들입니다.



단지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고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은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연봉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법이 보장하는 각종 근로조건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연봉제의 구성이 일반적인 월급제에 비해 단순하게 구성되므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수당에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 기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많은 종류로 분류되며 또한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연봉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항목을 구성하지 않고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단 법정수당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봉외 수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수당 또한 미리 발생할 범위를 예정하여 포괄산정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연봉외에 제수당항목으로 책정되어 연봉총액 내에 정액분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포괄산정 형태의 수당지급은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연봉제 하의 퇴직금 지급방법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매년 급여의 변동폭이 다양하므로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퇴직금을 1년 단위 또는 월할하여 중간정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연봉을 13분하여 1년이 경과하는 때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함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제 형태가 아닐지라도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단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서면요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동의조차 없이 오로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문제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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