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6)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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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19 09:09:38
  • 조회: 43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1항).



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즉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설사 1년 후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4%의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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