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내에서 구비하여야 할 문서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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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19 09:06:03
  • 조회: 427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산직에서부터 경험을 쌓아 제 사업이라고 열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고생끝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회사도 이제 3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니 이제 회사 내의 규정이나 원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이전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사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내에서 구비하여야 할 문서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노동법의 중요성이나 그 준수의 필요성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회사안에서도 문제가 터져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인사노무관리 업무입니다. 대부분의 중소업체의 경우,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관련문건이나 사규 등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새로 설계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인사노무 관련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종사업무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후의 분쟁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이 보다 정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구비하여야 할 문서들로써 법이 정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서류에는 ① 근로자명부 ②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③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④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⑤ 휴가에 관한 서류 ⑥ 연소자증명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서류는 3년간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의 문제가 발생될 때에 입증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셋째, 근로자를 1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 및 복리후생 등의 사항을 사규의 형태로 마련하여 이를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임의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실정을 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판단기준은 주로 취업규칙에 의하게 됩니다. 물론 노조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면 취업규칙 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겠지요!



한번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사의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의 것을 임의로 베껴서 사용하거나 회사의 실정과 무관한 모델안을 표절하는 방식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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