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5)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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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14 09:08:28
  • 조회: 400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의2 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고,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1999. 1. 21. 개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임대차가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또한,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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