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역모기지론’ 제도 활성화로 업그레이드 주택처분권 유지, 정부서 지급보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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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11 09:43:54
  • 조회: 648
일부 금융회사들이 ‘역모기지론’ 신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요즘 나온 역모기지론은 과거에 나왔던 상품과 달리 만기가 되더라도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겨주지 않고 대출금만 갚으면 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꼭 집을 팔 필요는 없다

역모기지론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역모기지론이 일반화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만기가 되면 집의 처분권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만기 때 선뜻 집을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 나온 역모기지론은 주택처분권을 금융기관에 넘기지 않더라도 무조건 대출금만 갚으면 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만기 후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선 대출금과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도 된다.



◇어떤 상품 있나

신한·조흥은행의 역모기지론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노후자금이 필요한 노인층에게 가장 유효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일정기간 자녀교육비를 조달하고 싶은 40, 50대도 이용할 만하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휴직자 등도 집을 담보로 단기간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고, 대출한도는 담보범위 내에서 제한이 없다. 대출금은 1~3개월 단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연 7.8% 수준이고, 변동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돼 최저 연 5.7% 정도다. 최저 변동금리인 연 5.7%로 10년 동안 1억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여윳돈이 생겨 대출금을 갚더라도 역모기지론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흥국생명이 지난달 내놓은 역모기지론은 시 단위 이상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2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형과 20년형 두 종류로, 대출금은 1~3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연 3~4%)를 더한 변동금리이며, 대출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넘겨도 되고, 집을 팔아 갚아도 된다.



◇정부보증으로 활성화 전망

그동안 역모기지론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넘겨 생존하거나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과 이용자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양자 모두에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70%까지 올라가고, 대출금리는 대략 5% 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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