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⑤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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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11 09:27:15
  • 조회: 425
사고시 에어백 작동하지 않은 차량



■얼마전 옆 차선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은 V자형으로 패여 심하게 파손되었고 운전자도 핸들에 머리를 다쳤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차량을 보더니 에어백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에어백의 작동원리는 차량의 정면 또는 차체에 부착된 센서가 충돌 충격의 크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의 작동조건은 고정물체에 시속 35km이상의 속력으로 정면충돌하는 경우, 정지상태에서 상대 차량에 시속 35km이상의 속력으로 정면 충돌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5。이내의 각도로 시속 35km이상 속력으로 대각선 충돌시 에어백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조건으로는 시속 35km미만의 충돌, 측면 충돌, 추락, 대형차량 밑으로 파고드는 사고, 전봇대나 가로수처럼 충격이 일부에만 집중되는 사고 등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후 엔진하자 발생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지 5일후 차량에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정비업소에서 확인해 보니 엔진이 노후되어 보링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중고차는 일단 구입하고 난 이후에는 성능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약관상 규정을 들어 보상을 거절합니다.



중고 자동차의 거래에 있어 매매업자는 차량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연식이나 배기량 등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주요부품의 성능,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상사가 성능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기능상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매매상사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성능을 고지하였고 소비자가 하자 상태를 알고도 구입한 경우라면 구입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상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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