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갑자기 작업반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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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09 09:19:13
  • 조회: 407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무자입니다. 저로서는 워낙 오래 근무한 회사이고 근무환경도 좋았으므로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작업반장이 오고부터 이상하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몇 번의 옥신각신이 오가던 중에 갑자기 작업반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 하는군요. 작업반장은 사장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라 아무리 억울해도 제가 나와야 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저는 다음주부터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만약, 성실하게 근무해온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평범한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회사와의 불평등한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현대인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갑작스런 해고통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직은 형제의 사망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니 직업의 소중함이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매달 지급받는 임금에 자신 뿐 아니라 전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해고조치는 단지 당사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예기치 않는 불행으로써 당연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해고조치를 부당해고로 보아 이는 당연 무효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고가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지녀야 하며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해고에는 크게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정리해고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의 잘못이나 징계로써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령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정당한 전직이나 배치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밖에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문란행위 및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징계사유가 있다 해도 항상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정도와 죄질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 내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나타난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가량을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상식 차원에서 바라볼 때 회사에 끼친 피해나 신의위반의 차원에서 해고라는 조치가 마땅하다 할지라도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로써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정해놓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닌 적합한 기타의 징계를 내려야 하겠지요. 결국 잘 아시겠지만 해고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때는 사후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니지 아니한 이상,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언제나 적정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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