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④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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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6.04 09:15:21
  • 조회: 440
※중요결함 발생된 차량 교환



■승용차를 구입한지 1주일만에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도 10일 후 다시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중요결함에 대해 동일하자 3회 이상 수리후 하자가 4회째 재발된 경우에만 차량교환이 가능하다면서 수리 받으라고 합니다. 새차 구입후 1개월도 안됐는데 엔진을 2회나 바꿔야 할 상황이고, 처음에 엔진 교환하면서 냉각수 온도게이지 센서도 불량하고 자동윈도우도 고장나서 수리 받았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요한 부분인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기능, 성능상 중대결함이 2회 발생되었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후 1년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부분에 동일 하자로 3회이상 수리후 4회째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도게이지나 자동윈도우 고장 등은 중요 결함과는 무관하므로 수리 횟수와는 무관하나, 소비자의 차량을 인도 받은지 1개월 이내의 차량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차량교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돌진하여 맞은편 벽면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라고 직감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량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이 차량은 더 이상 운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인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지에 대한 확실한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나 하자에 의한 기능, 성능상의 문제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급발진사고와 같이 원인규명을 할수 없는 피해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이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급발진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발진사고자 모임(02-426-45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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