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③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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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5.21 09:16:32
  • 조회: 421
자동차의 보증수리기간

■출고 된지 1년 9개월 된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행하던 중 시동이 꺼져 정비사업소로 입고하니 엔진 결함이라고 하면서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의 주행거리가 4만km를 넘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2년 미만인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4만km를 넘었다고 보증 수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현재 주행거리는 4만7천km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 차체 및 일반 부품은 2년(다만 주행거리 4만km이내)이내, 엔진 및 변속기는 3년(다만 주행거리 6만km이내)이내를 품질보증기간으로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차량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에 해당하는 부품이므로 아직 보증수리기간 이내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소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 보상문의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인근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업무를 보고 2시간만에 나와보니 차량의 위치가 옮겨져 있고 앞 범퍼에 찍힌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차 관리인에게 문의하니 주차 관리인은 다른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장과 상의해야 하니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하자 범퍼는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며 주차장 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차장측에 있습니다. 즉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당시 파손부위가 있었다면 주차장 측에서는 차량 입고시 확인하였다가 출고시 보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주차장 측에 즉각 이의제기 해야하며 문의하신 경우처럼 주차장에서 당일 보상을 거절한다면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의 사진촬영 등 추후 논란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차장 측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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