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내년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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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5.18 09:17:34
  • 조회: 742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을 이런 방향으로 고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또 단지내 동(棟)간 거리는 건물 높이의 최소 100%(현재는 80%) 이상 돼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내 동간 거리는 최소 60m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현재는 50㎝만 떨어지면 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창 건축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돼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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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환 04.05.24 20:50:54
    건축법상 일조권확보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지역) 안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적용되고 다세대와 기숙사에는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귀 교차로의 "공동주택 일조권 내년부터 강화"란 제목하의 기사 내용에는 "다세대 주택"도 건축법의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기재되었는 바, 그 경위 및 근거 법규가 무엇인지?.
    수고스럽드래도, 관련 법규가 있으면 "deltafos1959@yahoo.co.kr"로 메일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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