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②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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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5.14 10:40:47
  • 조회: 522
신차구입시 처분의뢰한 중고차

■5개월전 새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타던 중고 자동차를 영업사원이 처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세 고지서 2장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팔아주기로 한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2대 차량의 세금이 청구된 것입니다. 영업사원은 이미 중고차 매매상사에 넘겼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영업사원의 중고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하였거나 영업사원의 소개로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등록이전 지연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 서류에 근거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사원에게 기존 차량의 처분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표시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차 인도후 사고사실 확인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인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출고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차량을 가져왔고 시간도 밤이어서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인수증에 서명을 했습니다. 3일후 세차를 하면서 보니 뒷범퍼에 도색을 하고 조립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업사원에게 차량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범퍼는 소모품이고 차량의 기능과는 무관하다며 교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새 차 값을 지불하고도 사고난 차량을 그냥 운행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인도전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정도에 따라 무상수리, 보상,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색 불량이나 차체의 흠집 등 외관상 확인 가능한 결함은 차량 인수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차량의 외부 결함이 소비자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퍼의 경우 차량의 중요한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범퍼의 교환이나 도색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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