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 용어 사전 (16) - 아름다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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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5.13 09:06:39
  • 조회: 708
용도지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동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함.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전용, 일반,준주거지역으로 세분 )



상업지역:상업과 기타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중심, 일반근린,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 )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세분 )



녹지지역: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이전(비)보상

이전비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물건의 해체비·건축비·운반비를 포함함.



이전(비)보상이 이전대상의 신규취득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대상물을 수용자가 취득하여 이전에 갈음하는 수용보상을 해도 좋으나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전비가 신규취득보다 다액일지라도 이전비금액을 보상해서 문화재를 보전해야 함.



이주대책 (移住對策)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급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이주대책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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