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형할인 마트에서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규직원은 아니며 우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인 상태지요! 그런데 며칠 전 물건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떨어진 박스더미에 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나빠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인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제 실수로 물건이 전부 망가졌다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 눈치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기브스 치료를 비롯해서 상당히 오래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할인마트의 배달이나 운송업무의 경우 자칫 잘못하는 때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물건이 잘못 정돈되는 등의 주위환경에 따라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직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 산재보상보험법은 그 직종여부에 불문하고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회사라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었다면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냐 정규직이냐 여부는 구별되지 아니하며 심지어 몇 시간의 정도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자일지라도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일단 산재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설사 재해자의 실수나 과실이 있다할지라도 산재보상을 청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회사의 과실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보상이나 배상과는 구별되는 점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가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재해자의 요양과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별 어려움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요양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승인신청서는 원칙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 의료기관과 공단, 회사측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간혹 회사에서 이의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일종의 선입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때에는 재해자가 사업주확인미필사유서를 첨부하여 회사의 확인없이 요양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의 제출시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증빙하고 사업주의 확인거부사실을 소명한다면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이 승인되면 재해자는 산재 지정병원 등을 통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료 중에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은 본인 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써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상에 관한 청구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거절한다거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재해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데에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경우라도 직접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