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간병인을 두는 경우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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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5.08 08:39:09
  • 조회: 44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밤낮없이 과로하시다 결국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아 수술도 마무리 하셨는데, 병세에 전혀 차도가 없으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아직 학생이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는 바람에 병실을 24시간 내내 지키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 간병인을 두는 경우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산재보상 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가 그 예입니다. 특히 요양급여의 경우 산재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재해자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의 진료로 시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지정병원에서의 치료와 요양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병원을 이동하거나 자비로 치료를 행한 때에는 요양비로써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의 정도가 심각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별도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료는 모든 재해자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일정한 대상자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②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③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④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⑤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때

⑥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⑦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 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욕창을 방지하여야 하는 경우

⑧ 직업병으로 이환되어 신체가 몹시 허약해져 타인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⑨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생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⑩ 기타사유로 위의 내용에 준하는 상태의 입원요양자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양급여이외에 별도의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술이후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입원한 기간은 간병료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중인 근로자의 간병을 위해서는 일종의 간병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간병인의 자격으로써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해자의 배우자 및 부모, 13세이상의 자녀와 형제자매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 재해자의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자 등을 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간병인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진다면 법이 정한 범위의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료의 범위는 매년 새로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작년(2003) 9월부터 적용되는 고시기준(1일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48,4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이수자가 35,100원 기타 또는 가족이 33,6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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