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자동차, 승용물 사례①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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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30 09:54:44
  • 조회: 505
출고전 계약 취소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다른 영업소를 방문하니 구입조건이 더 유리하여 계약한지 2시간만에 전화상으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사원은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출고되기 전인데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는 출고 전이라면 해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 환불도 가능합니다. 환불금액은 계약서에 표시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취소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의 계약금 횡령

■2001년 3월 2일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인기 차종을 1주일 내로 출고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3월 5일 인도금 및 등록비용까지 완납한 상태입니다. 이미 2주 이상 경과되었는데 영업사원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연락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영업소에 이미 지불한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니 영업사원은 이미 1주일전 퇴사하였다면서 영업사원 개인을 사기로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때 영업사원을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하며, 참고로 계약서와 영수증은 영업소 명의로 된 것을 받아두었습니다.



민법757조에 의하면 영업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영수증 등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이러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입증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소에 계약금 및 인도금 등 이미 지불한 비용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와 자동차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등록이전 지연

■중고차를 구입하고 등록이전을 부탁하였으나 다음날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면서 1개월내로 등록이전을 완료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지금 이전 차주가 연락이 잘 안된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알선을 한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등록 이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등록이전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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