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산재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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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24 09:15:04
  • 조회: 48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공사현장은 아주 조그마한 주택을 건축하는 곳으로 별도로 산재에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저는 현재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지난 번호의 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인 산재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된 회사는 당연가입의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단, 이러한 산재가입의 의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례가 건설현장의 경우입니다.



즉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현장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및 대수선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을 기초로 별도의 산재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가 회사를 단위로 산재에 가입하였다면 이는 회사소속의 관리직 및 직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게되며 현장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및 부상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자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단지 현장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은 조금 달리 적용되므로 휴업급여 등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공사가 2000만원 이상이며 산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설사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산재로 인하여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공사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가 당연히 산재에 가입하여야 할 2000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금액은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또는 도급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장이 2000만원이상의 공사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재해자는 별 어려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의무가 아니니 미가입상태의 재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0만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별도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야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일단 현장의 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하여야 보다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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