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학원 사례⑥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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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23 09:14:22
  • 조회: 459
관리가 되지않는 컴퓨터통신교육 해지

■작년 중학생인 자녀를 위해 컴퓨터 통신교육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학습을 해왔는데, 처음 1개월 정도는 2-3회 정도 전화로 관리를 해 주었지만 그 뒤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자의 전화 상담 미숙으로 학생이 관리전화 받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도 학교 진도와 달라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해지 요청을 했지만 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카드결제를 해서 매달 대금은 청구되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경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보면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시에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닐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업체에서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십시오.



인터넷 학습교육 중도해지

■3일전 초등학교 자녀의 학습 교육을 위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직원이 방문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면서 사은품으로 CD를 주었지만 개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혼자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1개월분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위약금을 내면 해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한지 7일 이내 해지시도 위약금을 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가능하고,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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