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학원 사례⑤"-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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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16 09:10:26
  • 조회: 577
신문구독 중도해지

■5개월전 영업사원이 찾아와 1년간 신문구독을 권유하였습니다. 마침 집에서 보는 신문도 없고 영업사원이 무료구독 3개월과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신문 구독의 중단을 요구하였더니 지국에서는 1년을 계약한 것이고 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것이니 사은품 대금, 3개월 무료구독료 및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수당까지 하여 1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신문 구독 약관에 의하면 구독계약은 독자의 전화 신청으로 성립하고 배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구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해약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신문협회의 약관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개월 무료구독대금 납부후 해지,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무료 구독대금 납부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구독 권유시 2개월 초과 무료구독,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행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2개월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습지 구입계약 해지

■학습지영업사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주 좋은 학습지라고 선전하면서 2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자전거도 준다고 하여 2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금은 매달 36,000원씩 24개월지로로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주마다 학습지가 배송되었고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으나 아이가 흥미를 못 느끼는지 공부를 하지않아서 계속 학습지가 쌓이게 되었고 결국 할 수 없이 영업사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은 처음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학습지 대금 총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전거대금, 그리고 찍어두었던(아직 미배송된) 두달치의 학습지대금까지 계산해서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자전거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냥 돌려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위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철회기간은 지났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학습지계약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잔여 구독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시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납을 하시면 되고 아직 배송되지 않은 학습지대금도 부당하므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빨리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통보를 하시고 만일 그래도 합의가 안된다면 저희 소비자보호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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