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7만원 넘는 온라인 콘텐츠 못산다 유선전화 통한 온라인 결제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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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10 09:07:56
  • 조회: 696
유선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을 통해 회선당 월 7만원이 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살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으로 아바타·벨소리·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구입하고 ARS나 ADSL로 결제할 때 상한액을 회선당 월 7만원으로 제한하는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이용자가 구매 결제 상한액을 줄이거나 늘리려면 KT나 하나로통신 등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 금액 증감을 요청하면 된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월 7만원 미만이라도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온라인뱅킹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제가 도입된다.



정통부는 공인인증제 보급 등을 고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현재처럼 전화녹취, 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를 막기 위해 ARS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ID당 2개로 제한했다.

사업자별로 요청해야 하는 결제정지도 KT 등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만 신청하면 되도록 했다.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전화요금 청구서에 정보이용료나 정보구매료 등으로만 표기하는 결제내역을 구매한 콘텐츠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표기, 매월초 부모나 본인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제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콘텐츠 결제가 막혀 있는 이동전화와 달리 유선전화는 가족 등 여러사람이 함께 쓰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나 미성년자 결제 등에 따른 피해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월 상한액 7만원이면 유료 온라인게임 2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그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유선전화가 아닌 이동전화를 이용, 아바타·벨소리·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월 상한액은 SK텔레콤 8만원, KTF 6만원, LG텔레콤 10만원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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