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부동산등기 특례제도(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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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10 08:55:51
  • 조회: 4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2)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제2조 1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

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등기관계 서류를 넘겨

받은 때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가 부과될 경우도 있다(법 제2조 5항).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그 날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1조).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

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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