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학원 사례④"-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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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09 09:24:56
  • 조회: 492
학원수강 중도 해지

■2주전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전산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후 총 12개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1개월 강습료는 10만원이고, 12개월분을 한번에 납부하면 8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여 12개월 강습료를 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2일간 수업을 받고 계속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어 학원에 2일분을 공제후 환불을 요구하니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학기로 연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전까지의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의 계약 해제 요구시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강의 개시일이 경과되었으므로 해지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통보하시고 잔여월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부도로 배달 중단된 정기간행물 할부대금 중단 요구건

■6개월전 W출판사란 곳에서 3년 계약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학습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카드가 아니면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하여 3년의 학습지 대금 230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매주 잘 배달되었으나 4개월 되는 날부터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항의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고 하며 금방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1개월을 기다려도 학습지는 배달이 되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부도로 인해 회사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사은품 책상 1개와 3개월간의 학습지가 전부 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려 230만원이란 큰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20만원이상 3개월이상의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2조 2항의 ‘매수인의 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 할부대금의 지불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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