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 용어 사전 (11) - 아름다운 우리집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08 09:03:09
  • 조회: 560
사용검사 (使用檢査)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함 (건축법 18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기 전이라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건축법 18 ②③).



사용대차 (使用貸借)

당사자 일방 [貸主]이 상대방 [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차주)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차용물을 이용한 후 대주에게 반환하는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나, 차용물 이용의 대가를 묻지 않는 점이 임대차와 다름.



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철도·상하수도·공원·통신·우편·공항·등대·하천이나 해안의 제방·댐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을 말함.



상수도 보급률

총인구대비 급수인구비율로 급수인구라 함은 간 이상수도, 우물물 기타를 제외한 상수도 사용인구임.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이 구역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특정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룰에 의한 오수·분료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는 금지됨. 단, 다음의 행위는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②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③ 토지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