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월차 휴가가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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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06 09:05:24
  • 조회: 375
저는 근무한 기간이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별도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같은 휴가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정기휴가라는 형식의 3일간의 여름휴가가 전부이며 연월차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월차휴가를 전부 인정받고 있더군요! 한달에 1번 휴가를 사용해도 상당히 보람이 있고 아니면 모아 두었다가 수당으로 받는 때에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가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와 저의 경우 발생한 휴가일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노무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임금에 관한 것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써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나 퇴직금 등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 댓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여간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임금을 체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 뿐만 아니라 휴가나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때에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연월차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는 사후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연월차 휴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차휴가는 쉽게 말하면 개근하는 경우에 있어 한달에 한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달에 한번, 별도의 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차와 연차는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달이 지나면 월차휴가는 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당연히 사용이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휴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월차휴가와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연차란, 1년을 개근한 경우에 있어서는 10일, 9할(즉, 90%)이상을 출근한 때에는 8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 또한 쉬면서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보통 명절휴가나 여름휴가 등을 통하여 대신 사용한 것으로 약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연차휴가 또한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휴가대신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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