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학원 사례③"-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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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4.02 09:16:12
  • 조회: 495
전화당첨 상술로 구매한 TV 방송국 정기간행물 청약 철회

■4일전 휴대폰 요금 청구서와 함께 TEPS 교재를 전화만 하면 한달간 교재를 무료로 보내 준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얼마후 방송국이라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행사 기간중 고객 100분을 추첨하여 10만원 가량 부담하면 무료로 24개월 영어 교재를 우송해 준다면서 주소, 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묻기에 자신의 신용도 확인하려는 줄만 알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걸려온 상담원이 교재 발송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다며 집 주소를 확인하더니 카드로 다음달부터 24개월간 결제되며 총 비용이 70만원이 청구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워 저와 처음 상담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자신이 언제 10만원에 무료로 준다고 하였느냐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약을 요청하자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아 소보원에 상담을 하여 통신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저는 당연히 철회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카드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자는 지금 퇴사해서 없는 상황이라며 대금을 그냥 납부하라고 합니다.



방문판매법 또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기간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권을 행사하였고, 철회를 지연 시킨것은 업체측의 사유이므로 기간내에 철회했다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강습 중 해지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기능 25시간이고 금액은 460,000원정도여서 지불후 교육을 받았습니다. 5시간 정도 교육후 강사의 지도내용도 맘에 안들고 개인사정도 있어 해지하고 잔여 수강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수강비는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육개시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하고 교육개시후에는 학원의 귀책시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가능합니다.(수강료 * 잔여교육시간/총교육시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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