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거래신고지역 4월말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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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31 09:36:41
  • 조회: 640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4월 말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지역으로 서울 강남권과 충청권 일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에 신고지역 지정 요건은 명확하나, 해제 요건은 ‘지정사유가
해소될 때’로 모호해 지정·해제에 따른 논란이 우려된다.

◇신고지역 지정 대상



전국 55개 주택 투기지역 중 ▲직전월 집값이 1.5% 이상 오른 곳 ▲직전 3개월간 평균 3% 이상 오른 곳 ▲직전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 되는 곳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그러나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상승우려가 없는 곳은 신고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 초과 아파트, 전용 150㎡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취·등록세 3~5배 늘 듯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투기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은 4월25일 전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3월 집값 동향이 나오는 4월10일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타 주택정책심의위 개최 등을 고려하면
4월25일 전후에나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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