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학원 사례②"-소비자 시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26 09:32:57
  • 조회: 388
공무원 사칭 상술로 구매한 유아용 교재

■며칠전 두살된 아이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 줬습니다.

영업사원은 정부에서 교육세 환급 정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약간의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하여 300만원을 카드 할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매후 책의 질도 생각했던 것과 틀리고 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 당한것 같고 기분이 상하여 업체에 전화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일단 구매를 한것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하여 주소를 물어 봤으나 그런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연락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요?



정부기관으로 오인시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상술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술 그 자체만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업체에는 14일이내, 카드사에는 7일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카드사에 가맹점 주소를 문의하셔서 가맹점 및 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의 철회기간 기산점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만일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물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물건 인도일로부터 14일이 기산됩니다. 만일 주소를 알 수 없었다면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므로 지로나 독촉장이 배달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카드사에 가맹점 주소를 물어 보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오니 되도록 물건은 원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원 중도해지

■외국어를 배우기위해 어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1개월에 80,000원으로 카드일시로 결제하였고 하루 수강후 개인사정으로 다닐 수 없어 중도해지하고 잔여 수강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학원에서는 전혀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학원 수강비는 전혀 반환을 못 받는 것인가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학원운영업에 의하면 학원수강비는 개강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를 할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을 등록하였고 개강이 이미 된 것이라면 수강비 반환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