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학원 사례①"-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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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19 08:42:44
  • 조회: 426
설문 조사 상술로 구매한 어학교재 계약

■20세 학생으로, 대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업체 영업사원이 접근해 설문 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문 작성이 끝난 뒤 어학 교재를 권유하면서 이 교재로 효과를 봤다는 여론 조사 결과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쓰자 바로 어학 교재를 주었고, 다음날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절대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계약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청약을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인도 받은 경우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업체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권의 행사 방법은 반드시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업체측에서 거절할 경우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학원 수강 중도 해지

■방학을 이용하여 외국어 강습을 받기 위해 2개월 과정으로 강습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었으나 2번째 달에는 학원의 영업정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측에 환급을 요구하니 학원에서는 다음달에 영업정지가 풀리면 그때 다시 수강하라고 합니다. 다음달이 되면 학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원 수업은 들을 수 없는데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3항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수강기간도 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의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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