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평균임금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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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17 09:33:04
  • 조회: 436
안녕하세요. 저는 복잡한 회사의 급여항목에 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호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호의 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제외한 근로의 댓가는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로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일시적 금품의 경우에는 애초에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그 액수가 큽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결근이 아주 많거나 할 경우에 있어 이러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적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전에 소개드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잘 아시리라 짐작되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우러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②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정기적 상여금 ③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④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등 ⑤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 개념의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⑥ 일, 숙직수당 ⑦ 회사가 받아서 일괄관리하고 배분하는 봉사료 및 팁 ⑦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⑧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교육수당 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식대 등

이상의 내용들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비해 더 복잡한 성격을 지닙니다. 비록 같은 명칭의 가족수당이라 해도 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을 일부의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금품의 지급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의 지급이라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리후생의 일환이니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상 회사의 임금관리나 급여테이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했네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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