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집값 30%로… 반갑다! 모기지론 최대 2억까지 대출… 6.8% 고정금리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16 10:44:07
  • 조회: 862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이라면 올 봄에 선보일 ‘모기지론’이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장기 주택저당대출인 모기지론은 집값의 70% 한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은 뒤 연 6.8% 안팎의
고정금리로 10∼20년 다달이 갚아 나가는 제도이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22일쯤 출범할
모기지론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설명해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어떻게 이용하나



모기지론은 만 2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입자의 연령과 대출기간을 합해 75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모기지론
대출 최단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차입자 연령은 65세로 제한되는 셈이다. 집이 있는 미혼자라면 조건부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혼자가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하는 경우 등 일정 기간(잠정적으로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단,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론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된다.

일단 나이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실제 대출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과 주택의 종류,
주택가격, 소유권 취득시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기준의 하나인 월 소득은 대출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공제 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대신경제연구소 윤옥엽 사이버연구실장은 “대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경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모기지론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일반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모기지론을 받아 종전의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소득공제 혜택 짭짤



모기지론은 지난 2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공사와 협약을 맺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물론 대출금
상환도 은행, 보험사 등 당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모기지론의 특징은 대출 신청자의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액의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 즉 1억원을 대출받아 다달이
78만원을 돌려주려고 한다면 대출신청자의 월소득액이 234만원 이상이라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도 합산하게 되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특히 모기지론 이용 도중 발생한 연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경매(저당권 실행)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당하는
것은 시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도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리지갑’으로 고민이 많은 봉급생활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법도 고려해야 한다.

모기지론은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연간 600만원, 15년 이상인 경우는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납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윤 실장은 “모기지론은 그동안 시중은행이 판매했던 3년 이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점과 주택구입자금을 축척하는 시점 간의 불일치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기지론 문답 풀이



Q 신용불량자도 이용 가능한가.

A 공사는 성실한 금융거래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모기지론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 대상자로 등재돼 있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연체의 경우 여타 대출조건을 갖추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Q 기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A 모기지론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증액 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모기지론 신청일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집값을 기준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해 7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에 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원(집값 2억원×70%―설정액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집에 반드시 살아야 하나.

A 대출과 동시에 주택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임차하더라도 모기지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기지론은
대출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보전하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Q 도중에 목돈이 생긴다면.

A 모기지론 이용 도중이라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다만 모기지론이 투기에 이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도상환액에 대해서는 1∼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Q 도중에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지론이 불가능하다.

Q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집을 팔면.

A 새 집을 사는 경우 기존 모기지론을 상환해 신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모기지론을 5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주택매수자의 경우 모기지론 대출이 무조건 승계되지는 않는다. 구입자가 모기지론 적격자로서
대출한도, 상환능력을 신규 대출 때와 똑같이 심사받아야 하고 이후 승계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02-2014-8114)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강수진 04.03.17 21:29:57
    모기지론 대출은 반드시 주택만 해당됩니까?상가주택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 강수진 04.03.17 21:30:00
    모기지론 대출은 반드시 주택만 해당됩니까?상가주택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 이상 04.03.20 13:55:52
    모기지론 대출은 서민을 위한 기본적인 국민주택규모아파트(25평이하)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32평 아파트를 구입시에도 적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본인은 현재 무주택 공무원으로 연간 5천만원정도 수입이 있고요학비상환금액 670만원, 은행신용대출 5천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모기지론
    제도로 경기평택지역에 32평 아파트를 구입 할 계획인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전병옥 04.03.26 10:43:26
    상가 주택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창원박부장 04.04.05 16:18:53
    70%는 허구이다.급여를 증명할길이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상인들은 모기지론70%까지 나오지도 않으며, 나온다 하더라도 집값 시세의 50%밖에 안된다.
  • 죄성염 04.04.29 12:34:25
    저는 모기지론대출이 신용불량자에게만 해당되는것인줄말 알았는데범위가 넓네요~~신용불량자 한해서 얼마의 액수를 얼마동안연채시
    얼마 또 좀더 많은 액수를 좀더 많은 기간동안의 연채시 얼마
    이런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걸로만 알고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라디오 김미화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 사실 저도 신용불량자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아주 작은 소액의 금액과 또 연채일도
    얼마 안되는 연채자한해서 해준다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저 죄송하지만 신용불량자의 한해서 대출기준과 방식좀 알려주시겠어염
    죄송하지만 이매이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WWWOZ@HANMAIL.NET
    꼭좀 알려주세염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