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수당들의 성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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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13 08:46:32
  • 조회: 437
안녕하세요. 지난 번호에 수당에 관한 질문을 드렸던 인사담당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급여항목에 많은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거 같아 이참에 이에 대해 검토받고자 합니다. 수당들의 종류가 많으나 그러한 수당명목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수당들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번호의 글에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수당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수당”의 성격을 주제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당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하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월급봉투속에 포함된 수당은 그 하나하나가 노동법적으로 각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법에 말하는 임금의 종류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되는 수당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해석되는 제 수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상임금이란, 약정되어진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주로 기본급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결근여부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수당의 경우에도 마치 통상임금과 같이 애초에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지급이 약정되어졌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상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① 금융, 출납 등에 대한 직무수당이나 반장, 과장 등의 직책수당과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단지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②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⑥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이상의 수당외에도 일정한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 약정되어진 성격의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실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여부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며 나머지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은 또 다음으로 넘겨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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