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부동산등기제도(1) - 생활법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08 08:49:36
  • 조회: 429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크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고 또한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한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동산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 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외관

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된다.



■등기업무 전산화

2002. 9. 30. 전국 213개 등기소에 대한 등기업무 전산화 제1차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지 모든 지역의 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기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3. 9. 현재 전국 109개 지방자치단체 및 8개 공공장소 등에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총 15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산화된 등기소 및 무인등본발급기 설치장소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1. 2.부터 법인등기부에 대하여 그리고 2002. 1. 부터 부동산등기부에 대하여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registry.scourt.go.kr), 2002. 6.부터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등기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2002. 7.부터는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대상 부동산의 소명자료로 인터넷 출력물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