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채무자 법원 도움 8년간 빚상환 가능 ‘개인 채무자 회생법안’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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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05 11:27:31
  • 조회: 572
오는 9월부터 빚이 많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 등 강제절차를 당하지 않고 최장 8년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46명이 제출한 ‘개인 채무자 회생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월급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제받게 된다.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변제계획에 따른 빚을 갚고 나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도 있다. 신청 대상은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는 10억원 이하, 담보 없이 돈을 빌린 채무자는 5억원 이하의 빚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려면 본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무변제 계획은 8년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짜야 한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법안 통과 6개월 후로 결정됐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도산법 652개 조항 가운데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 조항을 따로 떼어내 만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통합도산법이 방대한 양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천의원 등이 작년 9월 이 법안만을 별도로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채무재조정을 받기 어려웠던 과다 채무자들 중 상당수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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