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⑧"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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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3.05 09:33:51
  • 조회: 421
※모바일 카드로 이동전화 가입시 주의사항 문의

■신용카드로 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단말기대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며 여러업체에서 카드신청을 권유합니다. 이유 없이 좋은 조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심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모바일 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와 이동통신업체가 제휴해서 만든 신용카드로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할부금이 지원(포인트로 상환)되는 카드입니다. 가입 당시 공짜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용금액에 비해 적용되는 누적포인트 적립이 쉽지 않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9% 할부수수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 신청시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에 대한 이자, 지원금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월 카드사용료 등에 대해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하는 유선방송, 피해보상문의

■유선방송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와 해당 서비스 이용시 월 4,000원에 60개 채널이 제공된다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보니 광고지에 나온 것과 달리 해당 채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해보니 현재 제공되는 38개 채널 이외 다른 채널은 추가 월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설치비 환급을 요구하니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는 지역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전 채널선택 및 요금, 가입설치비, 월이용료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입증근거(광고전단지. 계약서 등)를 확보해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PC통신 미납요금 청구 건

■4년 전 연체되었다는 PC통신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해지신청하면서 요금정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시기나 금액도 기억나지 않고 입증할 만한 영수증도 없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채권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상실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후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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