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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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28 09:23:06
  • 조회: 455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

고,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금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고 나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등록세액의 500%까지 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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