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⑦"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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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27 09:20:52
  • 조회: 346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요금 청구하는 이동전화

■2년전 부터 A사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얼마 전 요금고지서를 받아 보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4개월간 청구되고 있어 사업자측으로 문의하여 보니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4개월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보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에 대해 징수하였다면 이는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로 판명된 휴대폰 보증수리

■약 8개월 전에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중입니다. 일주일부터 통화중 잦은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 의뢰를 하니 메인보드가 휘어 파손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뒷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기는 하나 힘을 주어 핸드폰을 구부리거나 강한 충격으로 떨어뜨린 일은 없습니다.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한 휴대폰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하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부러짐이나 파손 등으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 외압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로 요즘 휴대폰의 경우 초 경량화 초 슬림화 되는 추세로 이전보다 휴대폰의 강도 쪽 보다는 디자인지향으로 핸드폰이 생산되기도 하며 핸드폰에 대한 강도에 대한 기준은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한 개월 수나 사용습관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강제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유료인터넷게임 이용해서 요금 청구된 경우

■요금청구서에 "타사정보이용료"내역이 있어 알아보니 미성년자 자녀가 인터넷유료 게임을 이용해서 발생한 요금이라고 합니다. 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미성년자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요금에 대해 납부거절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취소요구가 가능합니다.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업체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사용하긴 했으나 사용한 아이디가 성인의 것을 도용한 것이라면 업체측에 보상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ON-LINE 계약은 사용이 편리하긴 하나 사용자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입력한 성인의 정보가 맞을 경우 업체로써는 사용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사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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