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모집광고문안에는「남자에 한해 지원가능」등의 문건을 넣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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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25 09:20:24
  • 조회: 466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내외의 전자부품제조회사로 크게 생산라인과 관리업무로 분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필요시마다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확장과 더불어 관리파트에서 일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광고를 내려고 준비중인데, 사무실내 여직원이 광고문안에는 「남자에 한해 지원가능」등의 문건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솔직히 실무에서는 남자사원만을 모집하려고 하거나 여직원의 경우 채용 시에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가요? 저촉된다면 구체적인 기준들도 궁금하군요?





회사가 신규 인력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지니는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권한의 행사가 불필요한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권고 등 다양한 사회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등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집과 채용에 있어 불평등한 사례로 예시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남자사원 모집」「병역필한 남자에 한함」등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이에 따라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입니다.

둘째, 남녀사원을 함께 모집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에만 나이제한을 별도로 두거나 미혼에 한정하거나 용모에 대한 제한을 부과한다면 이도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셋째, 모집채용시에 남성만을 요건으로 하는 「남자환영」, 「남자에 적합한 직종」등의 명칭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데, 다만 「세일즈맨 모집」등과 같이 여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차별로써 보지 않습니다.

넷째, 모집하는 남녀직원의 학력 및 경력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단지 직급 또는 직위에 있어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됩니다. 즉 동등한 고졸사원을 채용 시에 남자사원은 5급, 여자사원은 6급으로 직급을 한정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차별대우의 실례로써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면접 및 구술시험에 있어 여성에게만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취업이후에도 여성에게만 취업동의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처우도 물론 차별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령, 남성역할배우, 남자기숙사 사감, 수위, 경비원등의 업무들, 또한 법령에 의해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갱내근로 등의 직종에 있어서는 남성에 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것이 차별처우로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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