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신용불량딱지 떼고 고용도 창출 신용 불량자 문제 해법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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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24 13:33:47
  • 조회: 558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헌재 해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5백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신용불량자부터 우선적으로 구제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독자적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고액 다중채무자들은 시행중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부터 해결

하나은행이 내놓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기존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이 5백만원이하의 소액 신용불량자에 한정된 점이다. 현재 1백만원도 안되는 돈을 못갚아 신용불량자 딱지를 얻게 된 사람이 37만3천8백23명(10.2%)이며, 1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이 80만8천5백87명(22.2%)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을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계와 학계 등에서는 “단돈 5백만원을 갚지 못해 나라경제를 짊어질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빚갚기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 알선과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자리 찾기 등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더욱 더 빚갚기가 힘들어지는 신용불량 악순환을 끊겠다는 뜻이다.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두마리 토끼잡기’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 8년간 장기 분할 상환과 연 6%의 금리 적용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다중채무 조정안과 별 차이가 없다.

과거 자산관리공사나 일부 은행이 과도한 원금 감면을 약속,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다목적 포석

하나은행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신용불량자 대책에서 직접 나서기를 꺼리는 정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나설수록 2차, 3차 구제책이 나올 거라는 ‘헛된 믿음’을 신용불량자에게 심어줄 수 있고 이럴 경우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신용불량자 양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가 주축이 되도록 하고 정부는 뒤에서 간접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정부가 ‘원금 탕감 불가’라는 원칙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은행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보면 원금 탕감이나 감면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소액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갚도록 유도하고 대신 일자리를 알선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했다.

정부관계자는 “여러가지 신용불량자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해법은 없다”며 “단순히 신용불량자 용어 폐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신용불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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