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⑥"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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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20 09:14:53
  • 조회: 421
인터넷 속도저하

■인터넷 TV광고를 보고 초고속 서비스를 기대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이 아니라 모뎀보다 약간 빠를 뿐 크게 차이가 없어 항의하자 인터넷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용속도라고 하는데 속도 불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의 이용속도 저하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마다 사용 가능한 기준 속도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고 서비스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며 회선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시간대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속도의 불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용속도에 대하여 사실 조사후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다면,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제공키로 하여 구입하였으나 기기대금 청구하는 이동전화 보상 문의건

■한달 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의무사용기간 24개월 사용기간 중 연체, 정지, 기타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단말기 대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있어 개통대리점과 본사로 문의를 하니 서로 책임을 미루며 대금은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체나 정지, 기타 변경 등 대납이 거절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전화 계약 후 최초 계약과 다른 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와의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통된 이동전화의 경우 단말기 대금에 대해 대납키로 하여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며 연체, 변경, 정지 등 단말기 대금에 대한 대납정지 사유를 소비자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말기 대금을 사업자가 대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려는 인터넷사이트 유료회원, 해지시 환급문의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3개월 사용조건으로 가입했으나 막상 접속해보니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해지하려고 합니다. 잔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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