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SW 임치제도’ 구매자·개발업체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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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19 09:25:46
  • 조회: 544
영세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인 ㅇ사는 우수한 교육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판로를 찾을 수 없었다. 주 사용자인 학교·도서관 등에서 솔루션의 우수성은 인정했지만 ㅇ사가 워낙 영세한 터라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수억원을 들여 구입한 솔루션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ㅇ사는 고민 끝에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www.pdmc.or.kr)의 문을 두드렸다. SW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주는 ‘SW 임치제도’를 이용해 구매자에게 폐업·파산했을 때도 SW의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설득해 제품을 팔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요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영세업체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수억원씩 들여 구입한 기업정보화 프로그램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SW 임치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SW 개발자의 파산·폐업·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개발자와 구매자가 합의해 SW의 소스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놓고 계속적인 사용과 유지·보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영세 SW 개발업체의 파산·폐업이 잦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SW 임치를 통해 해당 SW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SW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폐업을 우려해 핵심 기술인 소스프로그램과 개발정보를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개발자의 지적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기술 유출의 우려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이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시행됐지만 아직까지는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가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다. 영세업체들이 판로 확보를 위해 이 제도에 관심을 쏟는데다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SW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고도 저렴하게 해당 솔루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개발자도 불필요한 저작권 이전으로 기술개발이나 유출의 우려가 사라져 안심하고 제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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